■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변호사 / 장예찬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형욱 장관 소환까지. 이번 논란에 대한 흐름을 쭉 정리해 봤는데 이른바 유령 청사로 남겨진 관세평가분류원, 관평원의 아파트 특별공급 의혹과 관련해 야3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 또 장예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관평원 논란으로 저희가 대담의 문을 열었었는데 이번 논란에 대한 문제 의식은 여야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마는 방법론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3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했어요.
[장예찬]
사실은 지금 정부의 내부적인 조사로는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국민들의 인식을 야3당이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마는 실제로 국가정부부처에서 일어난 범죄를 또 다른 정부부처라고 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에서 수사할 때 과연 엄정한 수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덮어주는 조사가 될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결과가 나와도 불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선 LH 사태에서 경찰 위주로 경찰 주도로 국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성적표가 너무 초라합니다.
당시 정세균 총리가 패가망신 당하게 하겠다, 엄벌에 처하겠다, 온갖 엄포를 놓았지만 아직까지도 이 LH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보다 더한, 어떻게 보면 수사력이나 강제력이 경찰보다 훨씬 더 없죠, 국무조정실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 내부에서 수사를 하면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야당이 주도하게 되면 아무래도 송곳 같이 날카로운 검증과 조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국정조사만으로 끝내자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수사 단계에 착수하게 되더라도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나 특검 등의 제3의 방안을 가져와서 LH 사태와 함께 이 관평원 특공을 비롯한 공무원 특공, 특혜 사건도 다 조사해서 국민 눈높이를 만족시키자는 게 야3당의 목소리입니다.
물론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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